소 취하 및 결정 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피고는 소 취하 및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은 소 취하이다.

2. 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소 취하

원고는 20--. -. -.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므로, 소 취하입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소 취하의 결정을 구합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결정문 명시 판단의 필요성 (제208조·제224조)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5950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재 누락 또는 불명확은 상고이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그 판단의 취지와 범위가 기록상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른 명시적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취지 해석에 관한 절차적 유의점

본 신청은 본안 판단 자체가 곤란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취지를 축소하거나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 취지가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신청의 적법한 절차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거나 형식적 사유로 배척하는 것은, 판단 대상을 선별하는 취사 판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불허 결정의 불복 가능성

본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9조(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 대상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명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경우, 법관기피신청 및 항고·특별항고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